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짓는다는 종합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풀어 주택 30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놓고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마찰이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광풍, 시세차익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보완 ‘산더미’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역에 대해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산적한 제도 보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시세차익이다. 이미 시범지구인 서초 우면, 강남 세곡 등에는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시중에는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 거래될 정도다.
서초 우면과 강남 세곡지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 당첨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로또’나 다름없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은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과도한 웃돈을 조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제도보완은 물론 정부차원의 단속도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거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컨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제도 개선이 마무리 하면 10월 분양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녹지 없애 아파트 세워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서 시세차익 논란이 일어난 것은 과거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아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 805만㎡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 해제 규모와 개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에서 3~4곳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시범지구 논의 과정에서 빠진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된 것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더 풀경우 환경단체의 반발과 국토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과 보금자리주택의 인기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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