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넷 중 하나는 가건물 생활
한국 오려면 평균 300만원 이상 필요

이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에서 주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액 송출비용을 들여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지난 6월 수도권과 충청·전라 지역의 이주 노동자 5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외노협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이들 중 40%(전체의 25.1%)는 ‘기숙사’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라고 답했다.
외노협은 공장 내 기숙사가 주택법상 비주거시설에 해당하며 위생이나 편의 면에서 건축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4%는 기숙사 공간이 비좁다고 답했고, 19%는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62.6%는 회사 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기숙사’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25.1%), 또는 ‘공장에 있는 방’(37.5%)이다. 주거와 관련해 ‘부엌과 화장실이 없다’거나 ‘지하여서 비가 오면 잠긴다’ ‘한방에 9명이 산다’는 경우도 조사됐다. 회사 내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는 샤워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노협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도록 지침을 발표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징수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우려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알선업체 등에 지불한 비용(송출 비용)은 평균 2635달러(약 3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6105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 4699달러, 스리랑카 2248달러가 뒤를 이었다. 외노협은 “고액의 송출 비용은 이주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이들을 노예 상황으로 내몬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는 등 송출 비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저 임금을 받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를 쓰는 공장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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