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강제철거 중단해야"
공익사업 구실로 사유재산 침해는 부당
지역내일
2009-08-18
서민의 힘 등 시민단체 촉구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대책없는 철거민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철거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으나 성장 뒤에는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사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철거민”이라면서 “개발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이라는 구실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관련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처지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더욱 참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 남대문 방화사건의 범인이 철거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이 개발과정에서 수용당하면서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 없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과자의 낙인이 돌아와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싶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용산 참사를 사례로 들면서 이처럼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철거민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회풍토를 질책했다.
서민의힘 등은 지난 93년부터 철거민들 스스로 권익활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민이 반년이 넘도록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 삼선C동 철거민, 은평구 응암동 철거민, 강동구 가래여울 철거민 등 서울지역 많은 곳의 철거민대책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소속회원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서울시가 보장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철거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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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대책없는 철거민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철거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으나 성장 뒤에는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사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철거민”이라면서 “개발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이라는 구실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관련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처지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더욱 참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 남대문 방화사건의 범인이 철거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이 개발과정에서 수용당하면서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 없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과자의 낙인이 돌아와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싶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용산 참사를 사례로 들면서 이처럼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철거민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회풍토를 질책했다.
서민의힘 등은 지난 93년부터 철거민들 스스로 권익활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민이 반년이 넘도록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 삼선C동 철거민, 은평구 응암동 철거민, 강동구 가래여울 철거민 등 서울지역 많은 곳의 철거민대책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소속회원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서울시가 보장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철거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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