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이 대통령 ‘5대 민생지표’ 후속조치 일환
지역내일
2009-08-18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국민행복지수’를 만든다. 청와대는 소득과 사회안전 등 민생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복절 경축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거시 통계지표와 민생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사회안전 등을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을 지표화한 뒤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대 민생지표가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보조지표는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선정됐다. 고용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정해졌다.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가, 아울러 주거영역은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안전영역은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와 식품·위생·질병 관련지표 등이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울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GNH도 국민행복지수 개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민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사회안전 등을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을 지표화한 뒤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대 민생지표가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보조지표는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선정됐다. 고용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정해졌다.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가, 아울러 주거영역은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안전영역은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와 식품·위생·질병 관련지표 등이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울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GNH도 국민행복지수 개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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