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주변지역 개발 쉬워진다 지역내일

댐 건설 주변지역 개발 쉬워진다

지역내일 2009-08-20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연내 시행시장.군수도 댐 건설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댐 건설 주변의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댐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9일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에서 홍수위 경계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댐 건설지 주변이 개발촉진지구로 간주돼종전보다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해당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이나 민자 유치 시의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댐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되기 어려웠던 곳도 앞으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돼 주변 지역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 지역이 관광 휴양시설이나 콘도, 워터파크,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개정안은 또 댐 건설을 종전에는 국가와 수자원공사,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줘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댐은 기피시설로 인식돼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댐 건설을 지역개발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유치하고 싶은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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