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으로 얼룩진 ‘뉴타운사업’
지역내일
2009-08-02
불법·편법으로 얼룩진 ‘뉴타운사업’
조합원 자격 시비, 시공사 선정에 돈살포 의혹, 부지용도 변경 수뢰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돈의문뉴타운 지역에서는 관할 종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역 일부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조합설립 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장위뉴타운 지역은 시공사 선정투표를 앞두고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현뉴타운 지역에서는 이 지역 한 시의원이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데 힘써준 댓가로 조합장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구청, 돈의문1구역 조합원 자격 관리 소홀 =
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 한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에게 “뉴타운사업 구역내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법과 조합정관에 따라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며 “조합 임원중 한 사람이 3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종로구 교북동)에 대해 4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조합원은 31일 아직 조합에서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 건물 조합원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4명 모두 조합원”이라며 “규정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이 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등기부 등본,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이 건물 외에도 공유지분 관련된 조합원 자격문제가 분명히 더 있다”고 확신했다.
◆돈의문·장위 구역, 시공사 선정 둘러싼 의혹 난무 =
돈의문 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한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2006년 12월) 전인 2006년 8월에 시공사(GS건설)를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원고 조합원이 승소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장위 뉴타운 7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에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에스케이건설 3개 건설사가 경쟁 중이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장위 7구역 한 조합원은 “지난 6월 말 삼성물산의 한 직원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와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주고 갔다”며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7월 초에 봉투를 전한 직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 홍보직원(아웃소싱 요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더울 때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한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체에서 고용하는 홍보요원(OS요원)들이 시공사 수주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여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위 7구역 재개발조합은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로 0000을 선정했다.
◆아현뉴타운, 서울시의원 구속 수사 =
아현뉴타운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의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7일 마포구 최 모 서울시의원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3월께 아현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 유 모(61·구속)씨로부터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데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조합장은 지난 4월 정비업체와 짜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구속으로 아현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이 서울시와 마포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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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시비, 시공사 선정에 돈살포 의혹, 부지용도 변경 수뢰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돈의문뉴타운 지역에서는 관할 종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역 일부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조합설립 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장위뉴타운 지역은 시공사 선정투표를 앞두고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현뉴타운 지역에서는 이 지역 한 시의원이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데 힘써준 댓가로 조합장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구청, 돈의문1구역 조합원 자격 관리 소홀 =
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 한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에게 “뉴타운사업 구역내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법과 조합정관에 따라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며 “조합 임원중 한 사람이 3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종로구 교북동)에 대해 4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조합원은 31일 아직 조합에서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 건물 조합원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4명 모두 조합원”이라며 “규정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이 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등기부 등본,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이 건물 외에도 공유지분 관련된 조합원 자격문제가 분명히 더 있다”고 확신했다.
◆돈의문·장위 구역, 시공사 선정 둘러싼 의혹 난무 =
돈의문 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한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2006년 12월) 전인 2006년 8월에 시공사(GS건설)를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원고 조합원이 승소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장위 뉴타운 7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에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에스케이건설 3개 건설사가 경쟁 중이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장위 7구역 한 조합원은 “지난 6월 말 삼성물산의 한 직원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와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주고 갔다”며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7월 초에 봉투를 전한 직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 홍보직원(아웃소싱 요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더울 때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한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체에서 고용하는 홍보요원(OS요원)들이 시공사 수주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여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위 7구역 재개발조합은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로 0000을 선정했다.
◆아현뉴타운, 서울시의원 구속 수사 =
아현뉴타운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의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7일 마포구 최 모 서울시의원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3월께 아현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 유 모(61·구속)씨로부터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주택부지로 변경하는 데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조합장은 지난 4월 정비업체와 짜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구속으로 아현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이 서울시와 마포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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