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서민="" 세제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혜택은 400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결정된 정책이거나 기존에 있던 정책을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내년에 시행되는 부자감세규모가 올해보다 13조원 늘어나고 감세를 결정한 지난 2007년보다 22조원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쥐꼬리’ 지원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서민들에 구색맞추기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3조6000억원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나온 ‘친서민 세제지원방안’ 1조9550억원과 내주 월요일(24일) 발표될 ‘2009년 세제개편안’ 중 서민관련 지원방안 1조6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관련기사 12․13면
그러나 56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5월에 72만세대에게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다.
기존에 있었던 비과세 감면혜택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온 일몰 세제혜택을 ‘연장’한 게 1조원이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비과세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나온 세제지원은 49500억원에 지나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징수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데에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900억원을 들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시도된다.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불입금에 대해서도 40%를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으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조치도 새로운 내용이다.
결국 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신규 세제지원과 비과세 감면 확대분을 합친 2조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자감세는 올해 10조원에 이어 내년에는 13조원에 달하는 등 크게 늘어 양극화 확대 등의 문제가 커질 전망이다. 감세를 도입한 2007년(기준연도)과 비교하면 내년 감세분은 올해 12조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한 2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를 연기하고 서민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영선 KDI 재정 사회개발 연구부장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예정된 감세조치를 연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침체기에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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