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줄 제목="">
DJ-국민 지지위에 정부주도 처방
MB-감세․규제완화 시장자율성 확대

<부제>신성장동력으로 돌파전략 동일 ... 레인덕 이후 경기부양책 '실책', 반면교사 삼아야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어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도 역시 같을 수 없다. 다만 그 가운데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초기와 달리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위기가 터널 끝에 왔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이 남아있어 김대중 정부의 ‘조기 균형재정’ 달성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다른 환경, 다른 처방 =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이 외국인투자에 노출되면서 일어나 국지전이었다면 10여년 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불어온 세계적인 침체다.
9년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맞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벌렸고 IMF는 이를 담보로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국가로 만드는 ‘IMF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은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데 어렵지 않았고 기업들의 회생속도도 빨랐다.
반면 이번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침체의 암흑 속으로 빠트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재정투입과 금리인하를 펴게 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세계경제는 ‘공생공사’의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인 선진국들이 더 많이 침체하면서 회복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처방과 ‘재활프로그램’을 달리 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장 = 외환위기 때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금 모으기로 국민통합을 이뤄냈고 노사정합의로 노사의 고통분담을 설득시켰다. 팽배한 위기의식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게는 ‘자율성’을 주면서도 정경유착 등 외환위기 유발의 책임을 물어 빅딜 등을 성사시켰다. 대우그룹, 시중은행 등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대마불사’란 단어도 무색해졌다. 중소기업엔 집중지원을 퍼부었다.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98년 6.8%에 달한 실업률을 2002년엔 2.5%까지 떨어뜨렸다.
취임하자마자 ‘촛불시위’로 국민과의 간극을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는 위기극복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은행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기업사정을 잘 아는 은행이 썩은 과일을 잘 솎아내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또 각종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줬다. 슈퍼수퍼마켓(SSM, 기업형슈퍼마켓), 할인마트 뿐만 아니라 안경업, 이미용업 등 골목상권에도 대기업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엔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선두주자였다면 현 정부에선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확대로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논리다. 취임초기에 투자와 소비를 늘려 잠재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제 감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 위기를 기회로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질적인 종기를 터뜨렸다. 정경유착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벌개혁, 정경분리, 기업과 금융체질 변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개혁을 실시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개혁, 경제위기에 대처한 사회안전망 도입 등 복지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현오석 KDI원장은 “과감한 개혁조치를 통해 한국경제는 신속하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 경제성장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도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아젠다를 잡고 서비스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구조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쏟아진 재정, 거둬들이는 게 문제 = 외환위기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우 양호한 세입여건을 발판으로 지출증가를 잘 통제해 위기발생 이후 5년만인 2002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놨다.
99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자마자 2000년 예산평성부터 재정정책 기조를 급선회해 강력한 지출억제 정책을 썼다. 재정 증가율을 성장률 전망치 8%보다 3.3%p 낮은 4.7%로 잡았다. 신용카드 확대 등 과표양성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이익 증가로 세입이 늘어난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조세연구원은 위기발생 이전인 신정부 출범부터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 경기악화와 맞물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세수확보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2008년 세제개편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7조1000억원보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조7000억원,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세출부문에서도 녹색 뉴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도 대기하고 있고 일자리 유지, 민생안정 재정소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속한 지출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IMF는 2014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균형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숙제다.
한편 집권 후반인 2002년부터 본격적인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퓰리즘적인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와 자멸의 길을 걸었다. 2001년 8월15일 IMF졸업 선언 후 곧바로 9.11사태에 따른 IT버블붕괴를 무절제한 신용카드 허용 등으로 메우려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400만명에 근접하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사진캡션>김대중 정부는 출범 전부터 국민 통합의 상징인 '금모으기'에 주력, 외환위기 극복의 발판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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