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일영(사법연수원 10기) 청주지법원장의 임명제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1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자문위가 지난 10일 사법연수원 9기인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10기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 법원장 등 후보를 4명을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지 보름만이다.
통상 제청자문위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2~3일만에 제청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주 이상 제청이 늦어지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4명의 후보군 중에는 청와대가 흔쾌히 임명할만한 인사가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통상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하기 전에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조율을 거쳐 사실상 확정짓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1명을 특정하지 않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특정 인사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협의 끝에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군은 대법원이 제청자문위를 거쳐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4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였지만 권오곤 부소장은 해외에 나가있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천에서 배제했다.
한편 민 법원장은 민사소송법과 집행법 분야의 대가로, 법원 내 민사집행법 커뮤니티 회장을 3년간 맡으면서 사법보좌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집행 분야와 관련 2004년 ‘주택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인터넷 상에 떠있는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PC통신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으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호화생활을 꾸짖기도 했다.
합의된 성관계 도중이라도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했다면 강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국민감정을 내세워 친일파 후손이 낸 소송을 각하한 1심의 선고가 부당하다며 친일파 후손도 재판청구권이 보장돼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 내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원칙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융화시키는 능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경기 여주 출생인 민 원장은 경복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부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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