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지자체 '글쎄'
지역내일
2009-08-27
(수정 2009-08-27 오전 8:40:09)
행안부,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10개 지역을 우선 통합 대상지로 연말까지 통합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 반응 엇갈려 =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6일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 연간 1000억~2000억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원군과 청원군의회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주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반면 경기도 해당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안양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주고 부단체장 한명 더 둘 수 있다고 통합이 쉽게 되겠냐"며 "동 통폐합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리는데 단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논란 예상 =
남양주시 등 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성사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천 주변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통합시의 중심이 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광역단체별로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비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율통합 추진배경인 행정효율증대, 시민생활편의 등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젯밥에 눈이 멀어 통합을 추진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마산시와 함안군, 전남 순천시 등은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마산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액 50억원은 너무 적다”며 “이 정도론 통합 유인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며 최소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근 도시와 통합의사를 밝힌 성남 하남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에서 희망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이 당장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경남 창원과 마산시 등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한시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 승격여부에도 관심 =
한편 정부는 26일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통합 이전 교부세 5년간 보장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 10년간 분할 지원 △통합직적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 우선 배정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 우대하며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인다.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한다는 내용도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지면 10년간 통합 효과가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316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주민 1인당 48만7666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통합에 합의한 성남·하남 외에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부산 중·동구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이들 지자체 가운데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다.
홍범택 기자·전국종합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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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10개 지역을 우선 통합 대상지로 연말까지 통합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 반응 엇갈려 =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6일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 연간 1000억~2000억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원군과 청원군의회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주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반면 경기도 해당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안양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주고 부단체장 한명 더 둘 수 있다고 통합이 쉽게 되겠냐"며 "동 통폐합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리는데 단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논란 예상 =
남양주시 등 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성사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천 주변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통합시의 중심이 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광역단체별로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비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율통합 추진배경인 행정효율증대, 시민생활편의 등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젯밥에 눈이 멀어 통합을 추진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마산시와 함안군, 전남 순천시 등은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마산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액 50억원은 너무 적다”며 “이 정도론 통합 유인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며 최소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근 도시와 통합의사를 밝힌 성남 하남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에서 희망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이 당장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경남 창원과 마산시 등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한시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 승격여부에도 관심 =
한편 정부는 26일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통합 이전 교부세 5년간 보장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 10년간 분할 지원 △통합직적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 우선 배정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 우대하며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인다.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한다는 내용도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지면 10년간 통합 효과가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316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주민 1인당 48만7666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통합에 합의한 성남·하남 외에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부산 중·동구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이들 지자체 가운데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다.
홍범택 기자·전국종합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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