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를 단기에 동시다발로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토지수용과 지자체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때 공급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재원마련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관련돼 집값, 땅값상승 및 부동산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년동안 묶어 놨던 그린벨트 78.8㎢를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땅값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도 그린벨트내 토지허가제를 엄정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6월 0.67%, 7월 0.9% 오르면서 두달 연속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상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 등 4곳의 경우 보상도 하기전에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보금자리 조기공급이 발표되자 마자 경기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계획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는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원마련도 걱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010~2014년까지 매년 2조원씩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에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기금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나머지 6000억원이다. 이 돈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10월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8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통합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당면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고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 분양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