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25곳 지정 완료
서울 18곳, 9개 시도는 없어 … ‘부익부 빈익빈’ 논란 예상
지역내일
2009-08-31
(수정 2009-08-31 오전 7:51:40)
정부가 올해 30개교를 목표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이 25곳에 그쳤다. 그나마 서울지역에만 18개 학교가 지정되고 9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고 지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을 한 39개 사립고 중 25개교가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자율고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그리고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학교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자율고가 결국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 지정결과를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교가 지정됐으며 부산은 동래여고와 해운대고 등 2개교, 대구(계성고)와 광주(송원고), 경기(안산 동산고), 충남(북일고), 경북(김천고) 등 5개 시도에서는 각각 1개교만 지정됐다. 이에 반해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아예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당초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39개교 가운데 나머지 14개교는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내 사학들의 재정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3∼5%를 내야 하는 법인전입금도 학교재단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총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율고 전환 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연말 실시될 자율고 첫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자율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각 시도와 학교의 자율고 설립`전환 신청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고 20곳의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다음달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연합뉴스 spjang@naeil.com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고 지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을 한 39개 사립고 중 25개교가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자율고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그리고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학교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자율고가 결국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 지정결과를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교가 지정됐으며 부산은 동래여고와 해운대고 등 2개교, 대구(계성고)와 광주(송원고), 경기(안산 동산고), 충남(북일고), 경북(김천고) 등 5개 시도에서는 각각 1개교만 지정됐다. 이에 반해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아예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당초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39개교 가운데 나머지 14개교는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내 사학들의 재정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3∼5%를 내야 하는 법인전입금도 학교재단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총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율고 전환 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연말 실시될 자율고 첫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자율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각 시도와 학교의 자율고 설립`전환 신청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고 20곳의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다음달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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