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효성 의문, 제도 자체개발”
행안부 “내년부터 단가계약체결 안해”

참여정부 때 중앙정부가 도입한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평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기초자치단체까지 BSC시스템을 확대 구축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외면하고 있는데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정책이라 행정안전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06년부터 BSC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로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광역단체까지 평가지표개발 컨설팅 및 전산구축 비용을 지원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 부천, 경남 양산 등 시범도시를 선정해 컨설팅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했다. 경기 성남, 의왕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BSC를 도입했다.

◆도입의사 있는 지자체 10곳 뿐 = 그러나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BSC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향후 BSC 도입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을 안한다”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국 지자체중 10곳만 도입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초단체들이 정부의 BCS 제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BSC를 도입할 경우 컨설팅 및 전산 구축비용 등으로 3~5억원이 소요되고, 시스템구축 이후에도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
하지만 BSC의 도입목적인 “일한 만큼 평가받고 대접받는 인사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A시 관계자는 “정부기본법에 업무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BSC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당초 BSC의 도입 배경인 업무 및 개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단위는 몰라도 기초에서 현 BSC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단체장이 어떤 의지로 공정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인사 등 조직운영에 활용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표 풀’보다 꾸준한 교육이 중요 = 행안부도 현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실상 발을 빼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을 희망하는 곳이 적어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도 정부부처만 법에 반영해 평가하고 지자체는 제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BSC 등 평가시스템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신 지자체에서 지표개발 컨설팅비용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 지표은행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지표은행’은 광역시·도, 시·군·구 등 단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모아놓은 것.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은행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B시 관계자는 “‘지표 풀’을 만드는 것보다 워크숍 등을 통해 제대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행안부가 2007년 이후 워크숍 한 번 안하더니 2008년부터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와 달리 개인별로 시책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지방행정에 중앙정부의 BSC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 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곽태영·홍범택 기자 tykwak@naeil.com


균형성과평가제도란

기업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1992년 컨설팅 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공동 개발했다. 매출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잡힌 성과측정지표로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이 지표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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