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
이한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서는 ‘2009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사 등 1만여명이 이번 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취지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특히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 공공성을 높였다.
일본 다카마쯔는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핵시로 인구 41만명이 거주하는 항만도시이다. 400년 된 다카마쯔성이 포함된 세토나이카이 역사문화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도시마(小豆島) 해양국립공원이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양생태와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거주민 재정착한 영국 캐슬베일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보여주듯 역사나 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하며, 미래 복합도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지구, 역사지구 보존, 구릉지대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는 라인강 독불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715년에 설립되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를스루에는 주민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목표로 도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도시를 적절한 속도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도시는 생태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또 역사와 문화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생태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명품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개발논리로 인해 오히려 도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부동산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개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인들의 주민 현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주거약자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 용산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이제 일상화됐다. 이름은 도시재생이지만 과거의 것은 무조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절실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가치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막상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거주자의 재정착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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