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 인터뷰

“금융소비자, 주권 회복해야”
금융기관 서민외면 행태 비판 … 야당에는 합리적 정책논쟁 촉구

내리 4선을 하고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습은 중견정치인이 흔히 보이는 정치적 발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커다란 축으로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국민에게 주는 것은 뭐냐”며 “우리나라는 소비자 주권에서 금융부문이 유달리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에서 금산융합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필요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섰다”며 “영세중소업체들의 영업능력을 고려한 카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통과시키길 고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혼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5대 서민살리기법안’ 가운데 3개가 정무위 소관인데 정기국회 운영 계획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불렀다. 경제위기는 고용창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서민들의 민생위기는 커지고 있다. 카드수수료와 이자상한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조업체의 횡포도 근절해야 한다.
여야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생활의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상조업체에 의한 피해자 상담건수가 1000건도 넘었다. 회원도 276만명이 넘어 이들 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자 상한선이 49%인데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초고금리는 살인적이다. 이것은 금융업이 아니라 착취다. 금융업계가 경제의 기본적인 보장받으면서 너무 자유방임적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내수시장이 건전해야 한다. 유통업과 식료품과 의약품 분야 등도 마찬가지다. 유통업계가 너무 과당경쟁체제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가 존재하는데 25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400~600개를 가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보다는 타 업체와의 과당경쟁에 의한 측면도 있다. 기업 스스로에는 도움이 안되면서 골목마트를 위협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정무위가 여야간 대치도 심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반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새롭게 변화된 상황도 있다.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반대만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 지도부를 떠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정무위원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얼마전 셋째이후에 대한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제안했는데.
집안에 여동생 등을 보니 아이 키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여성이 애 낳고 키우는데 발이 묶여서는 안된다. 맞벌이 부부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사람이 벌어서 모두 아이한테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다. 그래서 둘이 벌면 최소한 1.5 정도의 소득은 보전해주자는 취지이다. 프랑스는 GDP의 2.6%를 저출산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0.4% 수준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