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택대출 확대 자제하라”

지역내일 2009-09-08
금감원, 농협·신협 등 주시 … 9월말 규제강화 여부 결정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영업확대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구두지도에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최근 보험사의 여신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도록 했다”며 “또한 대출 모집인의 광고 전단을 통한 대출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9월 말까지 지켜보고 규제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연 10% 안팎인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보다는 은행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높은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의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로 이들 회사로 대출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필요하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생계용이 많은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규제를 강화해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의 LTV를 지난 7월 60%에서 50% 낮춘 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를 서울·경기·인천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DTI 규제를 받지 않으며 LTV(비투기지역 기준)도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로 은행보다 높아 이들 금융회사의 대출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으로 불어났다.
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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