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안정보고서 경고 ... 저소득층 중소기업 압박

정부는 금리 상승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추세, 내년 대규모 국채 발행 예상, 글로벌 경기회복기대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월이후 경기회복 기대감과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D금리마저 8월이후 상승하기 시작,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금리상승 =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까지인 1~3분위까지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산으로 얻는 이익보다 빚에 의한 원금과 이자비용이 더 커진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 1%p씩 상승하면 하위 20%인 1분위계층은 이자비용이 연간 7만원 증가한다. 상위 20%인 5분위계층은 이자수익이 연간 45만원 늘어난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산층 감소를 초래해 90년 74.2%에서 2000년말엔 68.5%까지 낮아졌고 지난해말엔 63.3%까지 주저앉았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 기술의 빠른 변화 외에도 외환위기시 급격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차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퇴노인의 증가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키웠다.

◆중소기업도 취약 = 올 6월말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모두 438조6000억원이다.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금리부담이 4조원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상장된 중소기업의 2008년 전체 순이익규모는 18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0~12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또다시 소득양극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 등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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