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하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 금융위기를 실물이 증권화돼 투자자에게 이어지는 과정이 길어 위험이 투자자보다 투자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에 집중됐다”며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위기를 초래한 금융중개기관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개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이나 자체적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적립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권화로 길어진 금융중개과정을 커버드본드를 사용해 줄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가장 마지막에 대출받은 사람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토대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가계나 뮤추얼펀드에 팔면 금융중개체인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은행권의 자금확보 문제와 은행권의 달러표시 단기부채를 조심해야 한다”며 “커버드 본드는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도와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와 레슬리 영 홍콩중문대 교수는 “1조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무역과 경제상황은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가 뮤추얼국부펀드(MWF)를 통해 시장에 참여, 금유의 시장실패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MWF는 세계적인 환경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교수와 이정훈 하와이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평화가 공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준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위험에 대한 착각과 정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모기지대출 형성과정 등에서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며 “대출업만 취급하는 이전 방식의 은행이 필요하며 정부는 주택재고를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거나 민간기업일 경우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IMF(국제통화기금) 박사는 “IMF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3배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위기이후에도 IMF의 공적대출 공급이 늘어 마음 편히 단기부채를 많이 쓰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대기,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면서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이 중요하다”며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투자자금 유치와 외채 관리, 원화의 국제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관호 김소영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자본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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