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검토 안해”(사진)

지역내일 2009-08-10
윤증현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추가규제와 ‘부자감세’ 유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10일 윤 장관은 “LTV규제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과 금액이 아직은 편차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특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접촉해 정상화과정에서 일부 오르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보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정책기조 유지,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감세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연관관계가 크므로 다른 나라들도 다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같은 품목, 분야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나오면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