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검토 안해”
부자감세, ‘현재까지는’ 원칙 고수
지역내일
2009-08-1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추가규제와 ‘부자감세’ 유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10일 윤 장관은 “LTV(담보인정비율)규제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과 금액이 아직은 편차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특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상황인식을 ‘솔직하게’ 반영했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전세가격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토지가격과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세”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버블을 요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7월 건설투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가 제약돼 6월에 비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윤 장관이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또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보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정책기조 유지,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감세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연관관계가 크므로 다른 나라들도 다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같은 품목, 분야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나오면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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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 장관은 “LTV(담보인정비율)규제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과 금액이 아직은 편차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특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상황인식을 ‘솔직하게’ 반영했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전세가격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토지가격과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세”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버블을 요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7월 건설투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가 제약돼 6월에 비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윤 장관이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또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보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정책기조 유지,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감세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연관관계가 크므로 다른 나라들도 다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같은 품목, 분야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나오면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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