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SOC(사회간접자본) 작업반이 ‘4대강 예산편중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없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이훈기 교통연구원 투자분석센터장은 지난 6월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SOC작업반을 대표해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불가피하게 기존 SOC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를 직접 거명했다.
토론회 결과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실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편중 문제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기존 SOC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
이 센터장은 이어 “제한된 예산 하에서 SOC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조정에 의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언급했다.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진행 중인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구간별 타당성·시급성 검토 △투자규모 재조정 △단계별 개통방안 강구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SOC사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2일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6조1659억원으로 2009년보다 4.2% 늘어났다”며 “수자원예산은 194% 증가한 8조7152억원으로 국토부 전체의 33.3%를 차지했지만 도로와 철도, 주택은 각각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국토부 예산 6조7000억원이 몰리면서 SOC사업예산이 감소했다는 주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작업반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개회의서 김성조, 김무성 의원 신경전도 =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입단속’에 나섰던 한나라당은 오히려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12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란과 관련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무성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고, 박희태 대표은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며 홍보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과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11일 국무회의)고 밝혔지만 당일 저녁 MBC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이거는 내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라고 맞받았다.
반면 내년 예산과 관련한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2010년 정부예산편성안은 민생을 외면한 ‘4대강 예산’이며 ‘재정악화 예산’. ‘지역갈등 조장예산’”이라며 “최우선 과제를 재정건전성 회복과 견실한 경제성장에 둬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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