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서민주택 공급'' 의지와 맞물리면서 해제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는다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상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속화''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계획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풀어 주택 30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아떨어진다.정부는 지난 5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 805만6천㎡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해제 대상지를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중이며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 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 해제 규모와 개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지난 시범지구에서 제외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에서 3~4곳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닐하우스와 공장.축사 등이 많은 곳이 우선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용도로 확보한 그린벨트 78㎢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 확보된 물량외에 추가로 더 푼다는 것은 국토의 이용 계획이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종전에 정해진 78㎢를순차적으로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과 보금자리주택의 인기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를 더 푸는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도 추진 =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국토부는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당첨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투기 광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며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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