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보존돼 온 그린벨트가 이 정부들어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 추가로 푸는 게 낫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올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관련기사 14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이명박정부는 해제 명분으로 ‘서민용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인근에, 저렴한 서민용주택(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비닐벨트’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곳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훼손하면 개발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논리도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없애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서둘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양새도 눈총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해온 것은 이런 이유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팽창을 막고 수도권 중심개발을 지양하면서 국토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의 “비닐벨트 개발” 한마디에 제대로 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마구 개발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이 정부는 싸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그린벨트의 가치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도심에 일부러 녹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있는 녹지인 그린벨트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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