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시장 뉴타운에 피멍든다

지역내일 2009-08-19
서울 임대시장 뉴타운에 피멍든다
최근 1~2년사이 집중 …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

최근 서울의 전․월세 등 임대시장의 불안은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의 재개발은 2006년만 해도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17개 구역, 2008년 21개 구역으로 급증했다. 원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이주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대다수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임대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구역은 2006년 6개 구역 조합원 1868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7개 구역 조합원 1만256명, 2008년 21개 구역 조합원 9596명으로 급증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2007 ~ 2008년에 집중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구역들이 관리처분단계로 들어섰고, 정부가 2007년 1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구역이 사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면서 인가 신청이 급증해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19곳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재개발 이주가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이주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사업장이 성동구 옥수12구역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31개, 조합원 1만837명에 달해 지속적인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세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에서는 1개 자치구당 1개 구역꼴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임대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뉴타운 사업이 단기간이 집중되면서 이주수요 부담은 예견됐지만 그 부작용이 올해 들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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