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경기지역 과외교습자 4112명 신고
전국 최고 불구 예상치 밑돌아
지역내일
2001-08-08
(수정 2001-08-10 오후 2:14:34)
경기지역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는 모두 4112명으로 집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나 당초 예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마감일인 7일까지 보통교과 2626명, 예능 1368명, 기타 118명 등 모두 4112명이 도내 24개 지역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고양(578명) 성남(485명) 안양(381명) 안산(382명) 등 신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은 377명에 그쳤다. 여주 연천 가평 등 농촌지역은 8∼21명이 과외교습을 신고해 부유층이 많은 신도시지역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신고자는 서울(3501명)을 앞질러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도내 과외교습자 가운데 20%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신고했다.
과외비 신고금액은 학생 1인당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65%인 2675명을 차지했으며 10만∼20만원 미만이 984명, 20만∼50만원 미만이 442명이었다. 반면 50만원 이상 신고자는 11명에 불과했고 10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자는 남양주에서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1명뿐이었다.
과세기준이 되는 월수입도 전체의 88%인 3634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500만원 이상은 4명에 그쳤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 등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과외교습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더라도 1차에 100만원 이하, 2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고액과외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마감일인 7일까지 보통교과 2626명, 예능 1368명, 기타 118명 등 모두 4112명이 도내 24개 지역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고양(578명) 성남(485명) 안양(381명) 안산(382명) 등 신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은 377명에 그쳤다. 여주 연천 가평 등 농촌지역은 8∼21명이 과외교습을 신고해 부유층이 많은 신도시지역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신고자는 서울(3501명)을 앞질러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도내 과외교습자 가운데 20%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신고했다.
과외비 신고금액은 학생 1인당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65%인 2675명을 차지했으며 10만∼20만원 미만이 984명, 20만∼50만원 미만이 442명이었다. 반면 50만원 이상 신고자는 11명에 불과했고 10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자는 남양주에서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1명뿐이었다.
과세기준이 되는 월수입도 전체의 88%인 3634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500만원 이상은 4명에 그쳤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 등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과외교습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더라도 1차에 100만원 이하, 2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고액과외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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