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지역내일
2009-08-24
“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정부대책 전셋값 안정에 미흡 … 공급 늘려야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남과 수도권의 과천 등지에서는 두자릿수나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국지적인 상승세로만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수요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분양중이거나 분양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단기 입주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언제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전세 수요 분산과 장기적인 내집마련 확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전세난의 핵심은 수요증가인데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전세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 5% 인상상한제를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대책 전셋값 안정에 미흡 … 공급 늘려야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남과 수도권의 과천 등지에서는 두자릿수나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국지적인 상승세로만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수요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분양중이거나 분양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단기 입주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언제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전세 수요 분산과 장기적인 내집마련 확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전세난의 핵심은 수요증가인데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전세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 5% 인상상한제를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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