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면 4대강 서한
사진설명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주최 기자간담회 장면. 가운데 오른쪽부터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이원형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서울대 지역정보전공 최영찬 교수. 사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제공

국제하천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하천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환경단체인 ‘인터내셔널 리벌스(International Rivers)’의 패트릭 멕컬리 대표는 지난 8월 11일 4대강 사업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절차, 부정적 사업결과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24일 밝혔다.
멕컬리 대표는 서한에서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에 대한 민주적 검토 절차와 더불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한은 “이미 선진국은 기존의 댐과 제방을 제거하고 자연하천의 형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사업이나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홍수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방식은 21세기형이 아닌 과거 19세기 방식”이라며 “국제 사회에 4대강 사업이 하천복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가’ 하는 점이다.
서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과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 수 없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투명한 비용 편익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낙동강에 계획하고 있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은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나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시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은 지속적인 물 사용량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서한은 “설사 물 사용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해도 대규모 준설과 댐 건설이, 하천이 제공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적 효과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용수 공급량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한을 공개한 교수모임은 강 살리기의 취지를 존중해 4대강 사업예산을 22조2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강변저류지 건설, 수질대책 등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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