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추위)가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져 7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증원을 내년 2
월까지 금지하고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할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부처
및 해당공기업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공공개혁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에 의해서만 추진돼 왔다. 그 과정에서 예산처는 개혁의 대상
이된 타부처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말을 안듣기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예산처의 힘
만으로는 공공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혁추위을 대통령직속으로
만든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의 견해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타 부처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그 부처에서는 '왜
우리부처에만 개혁을 요구하느냐'며 반발하곤 했다"며 "혁추위의 활동이 시작되면 각 부처
가 공공개혁에 동참하는 계기가 돼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예산처는 6일 <국정2기>
문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인력감축이나 공기업민영과와 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각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해당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에 철도 구조개혁을 위해 2002년까지 수송부분을 민영화하고 건설부분을 공사
(公社)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어 제대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았
다. 정부가 운영하던 부산항과 인천항을 2001년까지 공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계획도 진
척이 없었다. 기획예산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철도와 항만의 구조조정플랜을 연말
까지 확정해 혁추위에 보고 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률도 이른시일내에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3개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률이 제정된
다. 담배공사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해외채권(DR)발행을 허용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
된다. 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66%의 한국통신 지분 중 32.6%를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영화가 추
진되고 있는 공기업은 포철과 한국중공업이다. 포철은 산업은행지분 6.8%를 년내 민간에 매
각할 예정이고 한국중공업은 기업공개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총 75%의 지분을 처분할 계획
이다. 종합화학도 내년까지는 청산절차를 마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운영체계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보완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정부 각 기관이 스스로 책
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가 개방직에 들어올수 있도록 인
센티브나 선정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오는 12월까지 혁추위에 보고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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