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거품” 금리인상 시사 … 연내냐 내년초냐 엇갈린 관측

“지금은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기준금리의 방향만 가지고 완화다 긴축이다 말할 수는 없다”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10일 발언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급등했고 양도성예금(CD)금리도 들썩였다. 금융시장 일각에서 7개월째 묶여있는 기준금리 2.0%가 연내에 인상 단계를 밟을 것이고 출구전략이 생각보다 앞당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생겨난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이르면 11월이나 연말쯤부터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란 의견과 내년 1분기일 것이란 견해가 맞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국면이 닥쳐올 것은 분명한 데 출발시점이 언제냐가 쟁점의 핵이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총재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금융시장과 여론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사전정지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주택대출 너무 큰 규모 증가” =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경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쪽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지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계속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이 번지면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쪽에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보다 한은의 경기전망이 한층 나아진 점과 물가의 상대적 안정세도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 총재는 한달전 “실물경제 활동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 데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로 표현을 바꿨다. “하반기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조금씩 감소하더라도 민간쪽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 경제전망을 낼 당시의 전망치 -1.6%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금도 금융완화 정도 크다” = 이 총재는 “현재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과 관련한 통화정책의 판단과 결정은 결국 한은의 몫이다”라고 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머지않아 방향을 틀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물가와 가계 및 기업의 자금사정 등 각종 지표들이 원활해 당분간은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다.
금융권의 반응은 금리인상 시행 시기로 모아졌다.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금융완화 상태가 강하고 통화정책의 최종 결정은 한은의 몫”이란 이 총재의 발언 내용에 초점을 둬 “11월 0.25%p~0.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 총재의 언급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시장 참가자의 부동산가격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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