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18.3% 증가 … 하위층 조세지출↑ 상위층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내려가면서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됐지만 올해 2분기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조세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올해 2분기 가계지출 증가율(1.7%)의 10배를 넘는다.
월 평균 이자비용은 2004년 2분기 4만원대(4만857원)를 돌파하고 2007년 4분기 5만원대(5만3404원)를 넘어섰다. 이후 2008년 1분기 5만5374원, 2분기 5만5739원, 3분기 5만8190원에 이어 4분기에는 6만1168원으로 6만원대마저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6만4888원이었다.
특히 2분기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7만589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 2004년 1분기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은행권 대출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 비제도 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금리상승으로 매월 2조4000억원에 달했던 은행대출의 이자비용은 이후 꾸준한 금리인하 때문에 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을 받은 가구 자체가 늘어나 이자비용이 증가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50%가량이었으나 올해 1분기부터 60%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감세법안이 시행되면서 가계의 조세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경상조세 지출은 올해 2분기 월평균 8만191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줄었다. 2005년 4분기 19.9%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했던 경상조세 증가율은 13분기 만인 지난 1분기 처음으로 감소세(-2.0%)로 돌아선 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수준으로 볼 때 하위 60%인 1, 2, 3분위의 경상조세는 작년 동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위 40%인 4, 5분위는 줄어들어 중상위층이 감세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경상조세는 1분위가 월 9689원으로 2.5%, 2분위가 2만5445원으로 4.4%, 3분위가 5만2584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지만 4분위는 8만7478원으로 0.2%, 5분위는 23만4282원으로 12.9% 감소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