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황영기 사태’ ‘탈출 전략’ 등 쟁점 부상
10월 인사 청문회, 11월 보궐 선거 ‘변수’


올 정기국회 경제부문 쟁점으로는 크게 재정건전성 등 예산 문제와 한은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황영기 KB국민지주 회장과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징계 등으로 불거진 ‘파생상품 투자책임’ 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 부자감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편법 예산활용’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늦어도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잡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논란거리다.
또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엇갈리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추궁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산시장 거품과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 한국은행과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 동결을 압박하는 재정부의 첨예한 입장이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금융위기의 발원지인 CDS와 CDO투자에 대한 손실책임 추궁은 황 회장, 박 이사장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와 관리책임이 있었던 전현직 우리은행 임직원과, 감독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위 금감원 전현직 임원을 국회 증인석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와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 책임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감독능력과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원화된 재정부-금융위의 감독체계뿐만 아니라 재정부-금감원-한은의 정보교류와 공동검사의 효율성도 집중점검대상에 올라가 있다.
신보 기보 등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개별기관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중포화도 준비 중이다. 은행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보험,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 허용과 파생상품 심사권 등에 대한 논란도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고 연봉’ 금융기관으로 올라서며 세인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한국거래소도 국회의원들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면서 힘든 신고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와 대법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이뤄지는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시키진 못할 것이다. 다만 최대 5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체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력하게 벼르고 있어 공방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셀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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