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2000자)<두줄제목>재보궐선거 앞두고//‘부자감세’ 수정 전망
지역내일
2009-09-14
(수정 2009-09-14 오전 7:18:46)
한은-재정부 출구전략 논란도 도마위로
기획재정위에서는 단연 재정건전성이 화두다. 국감 시작 직전에 정부가 제출할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불을 지필 전망이다.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과 일반적인 기준보다 2%p 줄어든 지출, 1%p 늘어난 수입전망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달성 가능성 논란은 곧바로 ‘부자감세’정책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올해보다 13조원이나 더 늘어나는 부자감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어 정부의 ‘원칙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부자감세’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로를 틀 수 밖에 없다. 야당 쪽의 의견이 매우 강력하고 여당 쪽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자감세’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에서 다수의 부자감세 유예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거나 일부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민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부분이 감세유예나 철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역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인세보다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쪽을 유예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서울 강남 등은 모두 빠져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충북 진천 등까지 포함하면 안산, 강릉, 수원, 경남 양산 등 모두 비서울지역으로 각 당 입장에서는 소득세 감면유예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규모는 올해가 4조11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내년 2조8180억원, 2011년 1조1330억원으로 실제 적용될 규모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7조4660억원에 달하는 내년 법인세 감면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사용처 논란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적자 떠넘기기’ 논쟁은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입을 반대하는 시발점이다. 특히 교육,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반적인 세수, 세출부문 구조조정 요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국감이 끝난 후 11월 12일부터 곧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초전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3년 유예안을 내놓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민 대다수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감세 원칙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등 예산심의권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부자감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빚고 있는 출구전략 마찰도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속도라면 10월 금통위(9일)에서는 한은에서의 금리인상 의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재정투입규모 부족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 금리인상카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자산거품 발생과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빠르면 11월에라도 금리를 올릴 기세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른 실업률 소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부와 한은) 어느 쪽 말이 방향에 맞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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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에서는 단연 재정건전성이 화두다. 국감 시작 직전에 정부가 제출할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불을 지필 전망이다.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과 일반적인 기준보다 2%p 줄어든 지출, 1%p 늘어난 수입전망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달성 가능성 논란은 곧바로 ‘부자감세’정책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올해보다 13조원이나 더 늘어나는 부자감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어 정부의 ‘원칙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부자감세’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로를 틀 수 밖에 없다. 야당 쪽의 의견이 매우 강력하고 여당 쪽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자감세’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에서 다수의 부자감세 유예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거나 일부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민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부분이 감세유예나 철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역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인세보다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쪽을 유예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서울 강남 등은 모두 빠져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충북 진천 등까지 포함하면 안산, 강릉, 수원, 경남 양산 등 모두 비서울지역으로 각 당 입장에서는 소득세 감면유예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규모는 올해가 4조11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내년 2조8180억원, 2011년 1조1330억원으로 실제 적용될 규모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7조4660억원에 달하는 내년 법인세 감면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사용처 논란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적자 떠넘기기’ 논쟁은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입을 반대하는 시발점이다. 특히 교육,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반적인 세수, 세출부문 구조조정 요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국감이 끝난 후 11월 12일부터 곧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초전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3년 유예안을 내놓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민 대다수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감세 원칙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등 예산심의권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부자감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빚고 있는 출구전략 마찰도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속도라면 10월 금통위(9일)에서는 한은에서의 금리인상 의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재정투입규모 부족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 금리인상카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자산거품 발생과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빠르면 11월에라도 금리를 올릴 기세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른 실업률 소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부와 한은) 어느 쪽 말이 방향에 맞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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