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해소에 ‘올인’
지역내일
2009-09-15
서울시 전세난 해소에 ‘올인’
30만호 신규공급 … 재개발 사업시기 조절ㆍ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도 추진
최근 주택 전세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주택 약 3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전세난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또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등의 사업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4일 외국순방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로 총 20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10만호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 주택,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조절 =
주차장 완화구역은 주차장 공간을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시는 당초 5개소에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프트를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호 이외에 2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 마곡지구 4천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등이다. 이 중 1만1680호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이주 수요 등에 대비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000호도 풀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호와 자체 공급분 2만2000호 등 3만2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 6000호를 포함한 1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다.
아울러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서도 1만8000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는 작년보다 2400가구 늘어난 4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지원 규모를 최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청구 보호 범위를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라 부시장은 “전세가격 급등락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정부와 기초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배경 =
서울시가 이날 전세시장 안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는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
시는 올해 상반기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8000호 가량 줄어든 1만9256호에 불과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돼 전세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와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국지적인 요소도 전세금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 주택 멸실량이 6만6900호로 공급량(2만9500가구)의 갑절 이상에 달하는 등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민들에게 ‘주택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시가 직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멸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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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호 신규공급 … 재개발 사업시기 조절ㆍ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도 추진
최근 주택 전세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주택 약 3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전세난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또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등의 사업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4일 외국순방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로 총 20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10만호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 주택,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조절 =
주차장 완화구역은 주차장 공간을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시는 당초 5개소에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프트를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호 이외에 2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 마곡지구 4천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등이다. 이 중 1만1680호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이주 수요 등에 대비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000호도 풀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호와 자체 공급분 2만2000호 등 3만2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 6000호를 포함한 1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다.
아울러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서도 1만8000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는 작년보다 2400가구 늘어난 4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지원 규모를 최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청구 보호 범위를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라 부시장은 “전세가격 급등락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정부와 기초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배경 =
서울시가 이날 전세시장 안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는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
시는 올해 상반기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8000호 가량 줄어든 1만9256호에 불과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돼 전세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와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국지적인 요소도 전세금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 주택 멸실량이 6만6900호로 공급량(2만9500가구)의 갑절 이상에 달하는 등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민들에게 ‘주택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시가 직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멸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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