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재정부 또 금리전쟁
정부, 금리인상에 제동 ... 통화정책 개입 논란
지역내일
2009-09-15
(수정 2009-09-15 오전 9:40:42)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정책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자 경기를 우려한 정부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려는 재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3년 전에 벌어진 ‘이성태 반란’을 재현하는 듯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압박했다.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 장관까지 나서서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재정부 등 정부는 금리인상이 강력한 출구전략으로 인식돼 소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줄어든 재정투입 규모로 경기회복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자산거품이나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 기조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 한은법에 의해 ‘물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은 최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매우 민감해 있다. 과잉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유가 동향마저 심상치 않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느린 속도의 출구전략을 짤 때가 됐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독립성’과 결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한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증권사들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옮겨놨고 은행들은 대출과 예금 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는 7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은이 다음달부터 총액한도대출과 지급준비율 등 간접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등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재정부와의 마찰은 커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압박했다.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 장관까지 나서서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재정부 등 정부는 금리인상이 강력한 출구전략으로 인식돼 소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줄어든 재정투입 규모로 경기회복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자산거품이나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 기조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 한은법에 의해 ‘물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은 최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매우 민감해 있다. 과잉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유가 동향마저 심상치 않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느린 속도의 출구전략을 짤 때가 됐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독립성’과 결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한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증권사들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옮겨놨고 은행들은 대출과 예금 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는 7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은이 다음달부터 총액한도대출과 지급준비율 등 간접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등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재정부와의 마찰은 커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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