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혼선을 빚어 국민들의 정책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 재경부, 한국은행 등 정부의 재정 세제 금융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책 당국자들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은 올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을 주문한 반면 경제팀 수장인 진 념 부총리는 ‘적자재정을 통한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에서도 차질을 빚었다.

◇ 거시경제정책 변화 불가피 = 진 념 부총리는‘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 5%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연간 4∼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 ’를 유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을 비롯 세계경제의 침체 폭이 예상보다 깊은 것으로 확인되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침체속도도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거시경제정책 틀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연간 성장률 전망을 4%로 낮춰 잡았으며 “경기둔화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 재정적자가 정부가 목표로 잡은 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더라도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 통화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는 2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다. 정부 정책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 문제로 재경부와 한은간에 빚어진 시각차는 뒤늦 금리인하로 타이밍을 놓쳐 시장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정책 실기의 사례로 지적된다.
원칙과 방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책도 대표적인 사례다. 재경부와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올 9월 정기국회까지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국세청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재정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건설경기부양도 부작용이 클 것 =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감세’와 ‘증세’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당정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보고회의를 갖고 생산적 복지 수요를 늘리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과 관련한 교육 재정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대부분 증세나 국채발행을 통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추진한 건설경기부양도 경제에 초래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증시가 침체를 거듭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일부 과열조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을 이유로 세제지원 및 비과세 정책 등을 쏟아낸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은 실물경기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시중의 낮은 금리를 피해 대규모 유동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흘러드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대우차 등 산적한 기업 구조조정은 미뤄둔 채 정부의 재정과 금융이 건설 경기 부양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 그 동안 진행시켜온 구조조정의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