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금융관련 정보 공유
한은-금감원 공동검사제도도 개선
지역내일
2009-09-15
금융시장 감독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키로 했다. 또 한은의 요구가 있으면 금감원이 곧바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맺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와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공유정보의 비율이 현재 60%수준에서 98%로 상향조정된다. 한은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86건 중 183건을 받을 수 있고 금감원은 한은으로부터 1325건 중 1304건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실무협의절차는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조정기구가 설치되며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 분기마다 한번씩 열린다.
재정부는 “모든 기관의 합의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 촉진방안과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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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맺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와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공유정보의 비율이 현재 60%수준에서 98%로 상향조정된다. 한은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86건 중 183건을 받을 수 있고 금감원은 한은으로부터 1325건 중 1304건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실무협의절차는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조정기구가 설치되며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 분기마다 한번씩 열린다.
재정부는 “모든 기관의 합의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 촉진방안과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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