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내각’이 선진화인가
지역내일
2009-09-16
(수정 2009-09-16 오전 9:53:20)
대법관·법무장관·검찰총장 등 사법수장 모두 실정법 위반
부동산·학벌위한 ‘위장전입’ 못하면 국무위원 자격도 없나?
대법관과 법부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 질서를 수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실정법위반자들이다.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심의해야하는 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2008년 2월 25일 취임사)을 선포했다. 주요 국경일 경축사 등을 통해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2008년 광복절경축사),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2009년 4·19경축사) 등을 강조해왔다.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촛불시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적용했다.
‘범법자 내각’이 과연 선진화일까. 미국 등 전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G7 국가들에서 과연 실정법 위반자들이 사법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통할자로서, 공직자들을 이끄는 행정부 장관 등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학벌위한 ‘위장전입’ 못하면 국무위원 자격도 없나?
대법관과 법부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 질서를 수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실정법위반자들이다.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심의해야하는 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2008년 2월 25일 취임사)을 선포했다. 주요 국경일 경축사 등을 통해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2008년 광복절경축사),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2009년 4·19경축사) 등을 강조해왔다.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촛불시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적용했다.
‘범법자 내각’이 과연 선진화일까. 미국 등 전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G7 국가들에서 과연 실정법 위반자들이 사법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통할자로서, 공직자들을 이끄는 행정부 장관 등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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