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과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권이 전세대란 해법 찾기에 나섰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정부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까지 내놓으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2일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해온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뉴타운 정책의 결과”라며 “신종 플루처럼 문제가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을 생각해서 전세대란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 성공하나 =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9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집값과 전세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당시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까지 내세워 주목을 받았고 전월세 600만원 소득공제에 이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잇따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임대차 기간 4년으로 연장 △4년간 전세값 상승률 5%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참여연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도 전세값 급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부 대책에 대해 “전셋값 폭등은 인재가 아니라 주택수급도 조절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부재”라며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한, 전세대란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멸실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의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전세난은 해결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사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숫자를 따져보고 순환 재개발 해야지 전세 갈 곳 없는데 자꾸 집만 허물면 이 전세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속도조절, 한나라당엔 부담 =
한나라당도 전세대란 해법 찾기에 동참하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세값을 잡기 위해 8월 23일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당이 중심이 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요즘 계속 방향을 잡고 계신 서민대책과도 가장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일정 조정 △전세금 동결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과는 진단부터 다르다.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보금자리 주택 대량공급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뉴타운 공약’을 통해 지난해 총선에서 재미를 봤던 만큼 뉴타운 속도조절을 전세대란 대책으로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짝수해 봄, 가을이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은 만큼 내년에는 올해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며 “서울시민의 50% 이상이 전월세 세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대책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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