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각’을 통해 지명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위법·탈법 의혹에 휩싸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알고도 지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언제 그랬냐”며 180도 얼굴을 바꾼 정치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련기사 2면
20일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의 재건축아파트 명의신탁(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부동산투기·탈세 △장남 병역처분 △논문실적 부풀리기(백희영 여성장관 후보) 등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경장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을 받았지만 야당의 ‘지명철회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만 유일하게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무사통과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잣대나 평가로 한다면 도저히 임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힘있는 고위직에는 새털처럼 부드러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장인 선거를 돕기 위한 위장전입과 재산미신고 의혹을 받고 있고, 21일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9·3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 7명 중 6명이 위법·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필수”라는 우스개가 공공연하게 유포될 정도다.
청와대는 더 문제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법치의 대혼돈이라는 공세에 대해선 “법치주의는 다른 각도에서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법·탈법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신종플루 보다 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중병상태인 것 같다”며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탁하라”고 비꼰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가혹한 검증잣대를 들이댄 한나라당도 문제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후보자 흠집내기’라거나 ‘무차별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용인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용납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정정길 실장의 논리는 “‘과거사’라고 한다면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2005년 전여옥 당시 대변인의 논평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이 장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2006년 2월 대정부 질문을 다시 돌아볼 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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