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자산시장 ‘거품’ 논란(장명국)
지역내일
2009-09-21
자산시장 ‘거품’ 논란
주식시장이 과열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도 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달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자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성태 한은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견해가 엇박자다.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며 이른바 출구전략을 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직 호경기는커녕 불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값이 뛰니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50%가 넘고 성인 중 주식가진 사람이 42% 정도이므로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거기에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지지율이 20%대에서 50%대로 급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한 한은과 재정부의 엇박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누구나 인정했지만 위기 2~3년 전만 해도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경제를 너무 비관하는 이단아로 취급받았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정치가들은 경기부양 등 인플레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한 무명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타가 되었고 반면 이자율을 떨어뜨려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고 세계경제가 괜찮다고 했던 미국의 경제대통령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추락했다.
최근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더블딥’ 즉 W형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지표가 선진국 경기예측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4조위안 즉 우리돈 약 700조원 이상(한국의 GDP는 약 1023조, 예산은 301조)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부양시켜 올해 목표 8%를 달성할 것 같다. 또한 우리 한국은 환율로 수출경기를 부양시키고 재정으로 내수침체를 막아 선진국과는 달리 마이너스경기를 플러스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확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경기과열로 나타나게 된다. 자산시장이 부풀어 거품이 쌓인다. 거품이 다시 꺼지면 장기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몇천만원씩 오르는 전세값, 도시 서민 생존권 위협
과열되면 불이 난다. 시장에 그냥 맡기면 장기침체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지난날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냉각시켜야 한다. 공적 영역인 정부가 할 일이다.
자산인플레 특히 집값 상승은 우리의 경우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식료품 가격이 5.8% 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값 급등이다. 최소 20~30% 이상 뛰고 있으므로 1억 전세의 경우 2000만~3000만원, 2억 짜리의 경우 5000만원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목돈은 꿀 수밖에 없다. 이자 1%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가격 거품에 의한 전세값 폭등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자를 올려 전세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최소 2~3년 뒤에 나올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릴 것인가.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는 전세 등 부동산 때문이다. 자산시장은 민감하다.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신중히” 또는 “이자를 올려서는 안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서민들은 괴롭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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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과열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도 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달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자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성태 한은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견해가 엇박자다.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며 이른바 출구전략을 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직 호경기는커녕 불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값이 뛰니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50%가 넘고 성인 중 주식가진 사람이 42% 정도이므로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거기에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지지율이 20%대에서 50%대로 급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한 한은과 재정부의 엇박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누구나 인정했지만 위기 2~3년 전만 해도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경제를 너무 비관하는 이단아로 취급받았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정치가들은 경기부양 등 인플레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한 무명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타가 되었고 반면 이자율을 떨어뜨려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고 세계경제가 괜찮다고 했던 미국의 경제대통령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추락했다.
최근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더블딥’ 즉 W형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지표가 선진국 경기예측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4조위안 즉 우리돈 약 700조원 이상(한국의 GDP는 약 1023조, 예산은 301조)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부양시켜 올해 목표 8%를 달성할 것 같다. 또한 우리 한국은 환율로 수출경기를 부양시키고 재정으로 내수침체를 막아 선진국과는 달리 마이너스경기를 플러스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확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경기과열로 나타나게 된다. 자산시장이 부풀어 거품이 쌓인다. 거품이 다시 꺼지면 장기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몇천만원씩 오르는 전세값, 도시 서민 생존권 위협
과열되면 불이 난다. 시장에 그냥 맡기면 장기침체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지난날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냉각시켜야 한다. 공적 영역인 정부가 할 일이다.
자산인플레 특히 집값 상승은 우리의 경우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식료품 가격이 5.8% 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값 급등이다. 최소 20~30% 이상 뛰고 있으므로 1억 전세의 경우 2000만~3000만원, 2억 짜리의 경우 5000만원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목돈은 꿀 수밖에 없다. 이자 1%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가격 거품에 의한 전세값 폭등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자를 올려 전세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최소 2~3년 뒤에 나올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릴 것인가.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는 전세 등 부동산 때문이다. 자산시장은 민감하다.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신중히” 또는 “이자를 올려서는 안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서민들은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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