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설계변경으로 6조원 낭비”
정희수 의원 “설계변경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주장
지역내일
2009-09-21
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 3년간 추가지출한 비용이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의원은 20일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69조6958억6100만원에서 75조6533억9100만원으로 5조9575억3000만원(8.5%)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변경을 많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공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조2994억16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지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123개 공구에서 376회 설계변경을 해 공사비가 1조2604억1800만원 늘었다. △익산국토관리청(122개 공구 365회, 6671억1800만원) △한국도로공사(228개 공구 218회, 2360억원) △한국토지공사(82개 공구 176회, 5174억9200만원) △대전국토관리청(68개 공구 164회, 3898억4900만원) 등도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6조 가량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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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의원은 20일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69조6958억6100만원에서 75조6533억9100만원으로 5조9575억3000만원(8.5%)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변경을 많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공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조2994억16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지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123개 공구에서 376회 설계변경을 해 공사비가 1조2604억1800만원 늘었다. △익산국토관리청(122개 공구 365회, 6671억1800만원) △한국도로공사(228개 공구 218회, 2360억원) △한국토지공사(82개 공구 176회, 5174억9200만원) △대전국토관리청(68개 공구 164회, 3898억4900만원) 등도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6조 가량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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