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 다루는 지방의회
윤병국 (부천시의원)

지난 8일 폐회한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부천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제 이 결의안은 일본정부와 일본국회, 그리고 부천과 우호도시인 가와사키시의회와 오카야마시의회 등에 전달될 것이다.
이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지방의회가 다룰 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류에 영합하는 인기성 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불거지면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중단하는 등 수선을 피우지만 그저 그뿐인 경우를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왔던 2008년, 부천시는 일본 내 자매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시민방문단을 모집하던 것을 중단해버렸고, 부천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으로 호응했다.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결의안
그러나 비장한 결기는 그 때 뿐 2009년에는 전해 취소했던 방문단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던 부천시의회 의원 일부도 함께 참가했다. 독도문제는 변한 것이 없는 데 말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당연히 비판받아야하고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규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방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아무 실효도 없고 지방의회가 나설 일도 아닌 성 싶은 일에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결의안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금방 없던 일로 하고 참석할 축제인데도 마치 큰일이나 난듯이 참가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나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민간 교류로 극복해야 한다. 부천과 자매도시인 가와사키는 각각 시민교류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역사교과서 왜곡 때 일본을 방문하여 합동으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후 역사교과서 채택 시기마다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보내고 있다.
두 도시의 고교생들로 이뤄진 역사포럼은 10년 동안 연 2회 교환방문을 하며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맹목적 역사인식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강제병합 100년 넘기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은 피해 당사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일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9개의 지자체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대가 더 높아졌다. 강제병합 100년을 넘기기 전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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