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비 60억, 정부 예산안서 빠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의 시행시기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가 신청한 내년도 시범사업비가 정부의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주택바우처(Voucher)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무산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국토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토부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주택바우처 예산이 새로 배정될 확률은 낮은 상황이다.기재부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단 시행되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각종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예정이어서 같은 복지 항목인 주택바우처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부는 애초 내년 시범사업비로 60억원을 투입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천여 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국토부는 원래 올해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0억원을 배정받지 못하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입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이 내년 3월까지 수행하기로 한 주택바우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주택바우처의 법제화를 추진해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내년 시행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7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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