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해주고 32조원 못받아
지역내일
2009-09-22
신보 17조원, 기보 10조원 ... 회수율 3.11% 그쳐
정부가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보증해주고 못 받은 돈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량채권 발생규모보다 회수규모가 적어 앞으로 기금부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관련기사 10면
22일 국회 예결특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의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합한 규모가 32조65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기금의 총 보증잔액 66조3420억원의 49.2%에 해당되는 규모다. 1년전 31조2860억원에 비해 1조3692억원(4.3%) 늘었다. 구상채권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나 개인이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해 준) 금액이며 이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상각을 한 후 특수채권으로 넘어간다.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구상채권 회수율은 평균 7.42%로 신보(9.74%) 기보(8.52%) 농수산신보(5.16%) 주택신보(4.42%)순이었다. 12조5630억원 중 9324억원을 받아내는 데 그친 것이다.
특수채권의 회수실적은 더 심각하다. 24조1264억원 중 회수한 것은 2107억원(0.87%)에 그치고 4542억원은 시효가 지나 아예 회수를 포기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수산신보로 0.50%였으며 기보는 0.56%였다. 신보와 주택신보는 각각 1.10%, 1.41%로 뒤를 이었다.
새롭게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5조4034억원 중 1조1431억원(3.11%)만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각 기금은 지난해 정규직원의 19.4%를 투입하고 인건비로 1452억원을 지출했다. 1인당 회수금액은 13억원에 그쳤다. 특수채권의 23.4%를 외부기관에 위탁했지만 회수율은 0.3%에 그쳤다.
예산특위는 “과도한 구상채권 발생은 근본적으로 부실한 보증심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보증완화로 내년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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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보증해주고 못 받은 돈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량채권 발생규모보다 회수규모가 적어 앞으로 기금부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관련기사 10면
22일 국회 예결특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의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합한 규모가 32조65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기금의 총 보증잔액 66조3420억원의 49.2%에 해당되는 규모다. 1년전 31조2860억원에 비해 1조3692억원(4.3%) 늘었다. 구상채권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나 개인이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해 준) 금액이며 이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상각을 한 후 특수채권으로 넘어간다.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구상채권 회수율은 평균 7.42%로 신보(9.74%) 기보(8.52%) 농수산신보(5.16%) 주택신보(4.42%)순이었다. 12조5630억원 중 9324억원을 받아내는 데 그친 것이다.
특수채권의 회수실적은 더 심각하다. 24조1264억원 중 회수한 것은 2107억원(0.87%)에 그치고 4542억원은 시효가 지나 아예 회수를 포기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수산신보로 0.50%였으며 기보는 0.56%였다. 신보와 주택신보는 각각 1.10%, 1.41%로 뒤를 이었다.
새롭게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5조4034억원 중 1조1431억원(3.11%)만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각 기금은 지난해 정규직원의 19.4%를 투입하고 인건비로 1452억원을 지출했다. 1인당 회수금액은 13억원에 그쳤다. 특수채권의 23.4%를 외부기관에 위탁했지만 회수율은 0.3%에 그쳤다.
예산특위는 “과도한 구상채권 발생은 근본적으로 부실한 보증심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보증완화로 내년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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