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론)이 수혜자들에게 목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역모기지론 지급 규모 3년 새 5배 가까이 늘어 =
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눠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설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수시인출방식)’으로 나뉜다.
국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역모기지론 이용 건수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의 규모가 3년 새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론의 연금 지급건수와 액수는 2007년 각각 515건, 44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269건, 200억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절반 수준이지만 금액은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수시인출 확대 신중해야 =
수시인출 급증이 원인이었다. 종신혼합방식을 통한 수시인출 규모는 2007년 9억원에서 2008년 139억원, 올해 5월까지 144억원을 기록해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종신지급방식으로 지급된 돈은 34억원에서 56억원으로 불과 62%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측은 “중장기적으로 연금보증계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목돈을 더 풀 기세다. 올해 4월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수시인출한도도 기존 대출한도 대비 30%에서 50%로 키웠다. 원래 기준으로는 고령자들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1990년 정부보증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폭락하자 연방주택청의 지급보증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연금의 위험관리 강화와 함께 재원확충, 보증수수료 적정성 검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비싼’ 수도권 편중 심각 =
가입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8월말 현재 역모기지론 가입건수는 2010건, 그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가입건수가 1584건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 가입건수는 426건으로 21.2%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싸다보니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지방은행을 늘리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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