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 서울 구 통·폐합 가시화될 듯
“서울시 존치 … 통합구의원은 서울시의원 겸직해야”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10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서울시내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 연구위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통합자치구 평균 인구 100만명, 면적 55㎢ 내외” =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 통학 쇼핑 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치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선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자치구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은 인구 20만명당 1명 바람직” =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치구 통합과 함께 서울시와 통합자치구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과 정책사무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시가 처리하되 지역 단순 민원이나 현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생활권을 기준으로 통합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는 동일생활권내 기초자치단체들간(자치구와 시)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수도로서의 법제도적 위상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연구위원 개인 의견” =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한 연구위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시의 자치구 통폐합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 25개인 서울 자치구가 10개 정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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