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 상승, 고용 15만명 증가 ... 부동산 거래 4.8% 증가 예상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각각 4%, 2.6%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액은 4.3% 늘고 국세는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올라서겠지만 물가는 2%대의 안정권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세수를 계산하면서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이 2010년에는 4%, 2011~2013년까지는 5%를 유지하고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인 2.6%를 더해 내년에 6.6%, 2011년부터는 7.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내년이 2.4% 늘어난 168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8.0% 증가한 182조1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9.7%, 9.8% 증가하며 199조800억원, 21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예상보다 6000억원 증가 = 올해 국세는 예상했던 164조원보다 6000억원많은 164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근로소득세(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1조4000억원)는 줄겠지만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늘어 전체 소득세가 2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과 임금동결 영향이 크고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하반기이후 경기와 소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예상보다 7000억원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 인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1조5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엔 양도소득세 22% 증가 = 내년엔 규모로는 일반인들이 주로 내는 부가가치세, 비율로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 전망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성장률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소득세 중에선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인 2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가 4.8% 증가할 가능성이 포함됐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이 5.0% 오르고 고용은 15만명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8000억원인 6.2% 증가하고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된 200억원 줄 전망이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7000억원이 줄어든다. 2008년과 올해 세제개편으로 2조2000억원이 줄겠지만 수출기업들의 실적호조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겠다"면서 "소비도 소폭 늘면서 재정투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