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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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09.09.23)청년실업-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각종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3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 등으로 한시적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든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가 풀리면 고용사정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리다. 생산이 늘고 소비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활황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고용 관계는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역진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업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개 수준이 유지되던 일자리 창출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10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고용한파가 금융 건설 조선에 이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마이너스 성장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잘 되어야 2%내외 성장이 기대된다. 곧 ‘고용 0’ 혹은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고용 빙하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이미 3.7%를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었음’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를 넘어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최저임금 미달자를 합한 ‘질적 실업률’은 11.6%(2007년)로 공식실업률(3.2%)의 4배에 달한다. ‘실업자 천국’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8월말 952만 6000명으로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 944만 4000명 이후 최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 6000명, 지난 6월보다는 53만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세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청년 취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청년 실업률이 8.1%에 이른다. 정체 평균 실업률의 배가 넘는다. 대학마다 ‘5학년’ ‘ 6학년생’이 늘어나고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청년 실업사태가 반영된 세태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저해할 뿐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청년 취업자가 그나마 유지된 것은 정부의 인턴제 덕이다. 청년 인턴제는 그러나 알고보면 급조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예정된 실업자다. 4년제 대졸자 취업도 10명 중 정규직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 임시직이다. 취업의 질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대졸자 상당수가 사회 진출의 꿈과 성취의 기회를 초장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용회복력이 약해진데다가 정부의 재정지출도 한계에 달해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악화는 신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중산층 복원을 어렵게 한다. 경기회복의 핵심인 내수진작을 저해한다.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긴다. 세제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하다. 동시에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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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각종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3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 등으로 한시적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든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가 풀리면 고용사정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리다. 생산이 늘고 소비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활황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고용 관계는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역진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업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개 수준이 유지되던 일자리 창출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10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고용한파가 금융 건설 조선에 이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마이너스 성장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잘 되어야 2%내외 성장이 기대된다. 곧 ‘고용 0’ 혹은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고용 빙하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이미 3.7%를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었음’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를 넘어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최저임금 미달자를 합한 ‘질적 실업률’은 11.6%(2007년)로 공식실업률(3.2%)의 4배에 달한다. ‘실업자 천국’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8월말 952만 6000명으로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 944만 4000명 이후 최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 6000명, 지난 6월보다는 53만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세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청년 취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청년 실업률이 8.1%에 이른다. 정체 평균 실업률의 배가 넘는다. 대학마다 ‘5학년’ ‘ 6학년생’이 늘어나고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청년 실업사태가 반영된 세태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저해할 뿐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청년 취업자가 그나마 유지된 것은 정부의 인턴제 덕이다. 청년 인턴제는 그러나 알고보면 급조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예정된 실업자다. 4년제 대졸자 취업도 10명 중 정규직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 임시직이다. 취업의 질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대졸자 상당수가 사회 진출의 꿈과 성취의 기회를 초장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용회복력이 약해진데다가 정부의 재정지출도 한계에 달해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악화는 신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중산층 복원을 어렵게 한다. 경기회복의 핵심인 내수진작을 저해한다.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긴다. 세제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하다. 동시에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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