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투기사범 7천521명"
지역내일
2009-09-24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부동산 투기 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7천521명으로, 이중 69.5%인 5천22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3천587명, 서울 1천91명, 부산 666명, 인천 416명, 경남 414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36%가 위치한 수도권에 전체 투기사범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사범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3천8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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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3천587명, 서울 1천91명, 부산 666명, 인천 416명, 경남 414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36%가 위치한 수도권에 전체 투기사범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사범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3천8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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