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대출금리 ‘이자폭탄’ 우려

지역내일 2009-09-24
가계·중기 1.6조 추가부담 … CD금리 급등에 주택대출금리 최고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9개월만에 최고치인 2.71%로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금리부담이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자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중기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 =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 9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3일 2.71%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부분 은행이 연 6%를 넘어섰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0~6.02%로 최고금리가 6%를 돌파했다. 외환은행은 4.92~6.47%로 최고금리가 6.5%에 다가섰다.
주간 단위로 고시금리를 변경하는 국민은행의 다음 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4.67~6.27%가 된다. 지난 달 7일 이후 한달 반 사이에 0.30%포인트 뛰어올라 작년 12월 22일 이후 9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CD금리 상승의 영향은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의 직장인신용대출인 리더스론 금리는 CD연동형이 5.93~8.43%로 지난달 6일보다 0.71%포인트 급등했고 시장금리연동형은 5.96~8.46%로 0.6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직장인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최고 0.12%포인트 인상해 1년제 금리가 8.33%로 높아졌다.
금리가 오르기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05개 상호저축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7월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최고 28.29~31.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상승에도 대출증가세 여전 = 시중금리의 이런 상승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압박하고, 내년 1분기 이전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다시 올리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7월 기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은 각각 532조8000억원, 439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7월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가계대출 6.8%, 중기대출 6.9%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9월 가계대출은 541조4000억원, 중기대출은 445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된다.
가계대출의 70%, 중기대출의 4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2금융권에서도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올 2분기 대출실적이 4771억원으로 1분기보다 20.6% 급증했다. 대출 승인율도 1월 13.0%에서 6월 21.6%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정금리 늘려야”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이 월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 저소득층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자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부도 보고서에서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돼 부실화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금리가 오를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위험 때문에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자가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면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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